1. 학생생활인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연성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① 이 규정은 「헌법」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1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358호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생이 사회 기초집단의 하나로서, 학생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특히 평화ㆍ존엄ㆍ관용ㆍ자유ㆍ평등ㆍ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인권에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ㆍ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학생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장애학생, 성적지향,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본 규정은 연성중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학생 생활․인권 위원회의 설치) 제2조 목적 및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학생 생활․인권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헌법」제31조,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358호에 근거하여 학교규칙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인권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5조 (정의)

①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 (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7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①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②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③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④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8조 (조언)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상담)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주의)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훈육)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앞, 뒤)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대상: 수업방해행동 학생 (잠자는 학생 포함)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본인 책걸상 이동)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10분 동안 분리 후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앞 또는 뒤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지정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미인정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기타	※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도는 학교 여건에 따라 시간대별로 교직원이 분담하는 방식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 학생이 4호 지도 불응 시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고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등교중지(미인정 결석)로 처리 할 수 있다.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교과담당교사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분리 지도 보고서는 학년부에서 보관한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0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예시) 파우치, 거울, 장난감 등	수업시간	교실 내 또는 학년부 교무실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이내	학년부 교무실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년부에서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휴대폰, 도색잡지, 탭 등

⑬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교과담당교사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물품 보관 일지는 학년부에서 보관한다.

⑭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2조 (훈계)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13조 (보상)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3절 기타

제14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5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17조 (그 밖의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학교의 장은 이 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서식 1 >

성  찰  문

20 년 월 일 / 학번 : 학년 반 번 / 성명 :
1. 무슨 일이 있었나요?(육하원칙에 따라 서술) 2.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나요? 3. 상황의 해결을 위해서는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은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가요? ▶ 부족하면 뒷면 이용
보호자	※말씀: 성명 : ( 사인)	담임	학년부장

< 서식 2 >

학생 분리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유형	( ) 3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 4호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 경위
물리적 제지 여부 및 내용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

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교과담당교사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분리 지도 보고서는 학년부에서 보관한다.

※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과담당교사가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등교중지(미인정 결석)로 처리할 수 있다.

< 서식 3 >

학생물품 분리 보관 지도 보고서

학생 성명			학번				성별			남 / 여
분리보관유형		1호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호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호 소지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일시
장소
관련자
분리보관 경위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장소: 방법:
학부모 알림	일시: 장소: 방법:
작성일	20 년 월 일					지도 교사			(서명)

※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교과담당교사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지도 보고서는 학년부에서 보관한다.

< 서식 4 >

학생 물품 분리 보관 일지

번호	일시	장소	학번	성명	분리보관 경위	지도 교사	보관일 반환예정일	학교장 보고 일시	보호자 알림 일시	반환여부
1	2023.9.14. (월) 2교시	2-1 교실	10305	〇〇〇	수업시간에 2회 주의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함		(3일) 2023.09.17.(목)	2023.9.14. (월)	2023.9.14. (월)	○,×
	2023.9.14. (월) 2교시 쉬는시간	복도			안전건강위해 물품
	2023.9.14. (월) 점심시간	운동장			학생구매불가 물품
					학생소지금지 물품

[참고]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교과담당교사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일지는 학년부에서 보관한다.

< 서식 5 >

이의 제기 신청서

관련 학생	학번		성명
보호자	관련 학생과의 관계		성명
의견	※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생활지도 내용 및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 서식 6 >

이의 제기 답변서

2023.09.20.(수) 학생 ○○○이 제기한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당자: ○○○, ☎ 031-317-3042)

20   년   월   일

연성중학교장 (직인생략)

제4절 교내생활

제18조 (교복착용)

① 지정된 교복 또는 체육복을 착용하되,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교복 이외의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교복의 착용의 기준은 『연성중학교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착용 시기 및 방한용 덧옷은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온의 변화에 따라 혼용 기간을 가진다.

④ 교복은 변형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교표 및 명찰 : 학교의 교표를 부착하며 명찰의 부착방식은 탈부착형, 호주머니형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상시 부착한다. (춘추복 차림 시 편직물 조끼에는 명찰만 부착하며 명찰의 색은 흰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학년을 구분한다.)

⑥ 남학생

1. 동복-정장 재킷(2022년 신입생은 후드집업) 속에 춘추복. 추운 겨울에는 정장 재    킷(후드집업) 속에 폴라티셔츠를 허용한다.

2. 춘추복

3. 하복(생활복은 하절기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착용)

⑦ 여학생

1. 동복-정장 재킷(2022년 신입생은 후드집업) 속에 춘추복. 추운 겨울에는 정장 재킷(후드집업) 속에 폴라티셔츠를 허용한다.

2. 춘추복

3. 하복(생활복은 하절기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 착용)

⑧ 학생의 교복 하의는 규정 바지 또는 치마 모두 허용한다.

제19조 (양말)

① 보온을 위한 망사 스타킹은 제한한다.

제20조 (두발)

① 남·여학생 모두 머리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② 고데기, 왁스, 젤 등의 사용은 두발을 단정하게 빗어 내린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③ 단, 무스, 탈색, 염색, 파마 등의 행위 금지, 부분 및 전체 삭발 금지, 스크래치 등의

기형적 변화는 남녀 학생 모두 금지하며,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21조 (신발 및 가방)

① 활동적이고 실용적인 신발을 착용하고 안전을 위해 구두, 부츠, 워커, 샌들은 신지 않는다.

② 실내화와 실외화를 엄격히 구분하며, 신발주머니를 반드시 지참한다.

③ 가방은 실용적인 학생용 가방(배낭형)을 사용하고, 신체 변형(척추측만증 등) 예방을 위해 숙녀용 핸드백, 한 쪽 어깨에 메는 가방은 금한다.

제22조 (정보에 관한 권리)

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권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학교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1.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학교소개 게시판에 공지하여 둔다.

2.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후 15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대용과 방법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③ 전자기기 관리

1. 수업 중에는 수업 시간에 필요에 따른 소지 외에는 어떠한 목적으로도 휴대폰 및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2.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한 후, 종례 시 되돌려 받는다. 단, 필요시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3. 정기고사를 포함하여 학업성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모든 형태의 고사 중에는 휴대폰과 전자기기 휴대와 사용을 금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23조 (기타)

① 얼굴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화장(선블럭, 비비크림, 컨실러, 입술보호용 틴트, 여드름 커버 제품)은 허용한다. 색조화장을 허용하되, 과도하게 현란한 색조 화장은 학교 현장과 교육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그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들어 일부 제한 할 수 있다.

② 장신구의 착용을 금지한다. (화려한 머리핀, 액세서리 등)

③ 신체에 문신을 하거나, 칼로 글씨 새기는 행위를 금한다.

④ 시력교정용 렌즈를 제외한 렌즈의 착용을 금지한다.

제24조 (소지품 관리 및 검사)

① 소지품 관리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3.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헤어매직기(전자제품) 등 타인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소지품 검사

1. 신체나 시설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으나, 학생의 교육 목적상 소지품 검사가 필요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거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시행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 : 흉기류(학용품 외의 칼이나 공구류 등), 화기류(라이터),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환각성 약품 등)

나. 흡연에 관련된 사안이 발생한 경우 : 담배, 전자담배, 라이터

다. 교직원이 교육 목적으로 필요하여 결재를 득한 후 학년별 또는 일괄 검사를 하는 경우

3.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교사는 대상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에 대하여 학생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또는 교감, 학생안전부장) 등의 입회 아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지품  검사를 먼저 실시한 후 즉시 학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 한다.

마) 학생이 모든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던 교사는 소지품 검사 실시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추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필요한 선도처분을 할 수 있다.

제25조 (학교의 공공시설 애용)

① 학교의 시설물과 공공기물을 아끼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특히 시설물 파손 시 개인이 변상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학습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화장실 사용 시에는 질서를 지키고 청결하게 사용하며 공중도덕을 지킨다.

④ 학교의 공공시설 이용 중 지켜지지 않는 학생은 학생자치법정을 통하여 사안을 다룰 수 있으며, 학생자치법정의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6조 (교내생활)

①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한다. 단,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 ․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담이나 교문을 넘어서 통행하지 않는다. 등하교시 정문 또는 후문을 사용 하며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 통행한다. 단 안전사고 시 본인이 책임진다.

③ 등교 후 무단 외출, 무단 조퇴를 금한다.

④ 전기 및 소화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는다.

제27조 (교외생활)

①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을 금한다.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③ 귀가 후 상습적으로 선․후배 간 또는 동료 간에 집단을 이루어 배회하지 말아야 한다.

④ 부득이 자전거 등하교시에는 안전수칙을 지키며 안전모를 꼭 착용한다.(도로교통법 제11조)

⑤ 기타 법령에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⑥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 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우 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5절 휴대폰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정

제28조 (목적)

이 규정은 휴대전화의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길러주고 수업시간 중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수업 집중력 하락 및 주변 학생들에 대한 수업방해를 방지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지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휴대폰 수거 및 관리)

① 제출 및 수거 : 학생은 등교한 후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휴대폰을 제출해야 한다. 지각한 학생의 휴대폰은 추가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② 보관 : 일과 중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장소에 시건 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③ 반환 : 정규시간 이후 종례시간에 담임교사가 임장하여 반환한다. 조퇴학생은 담임교사가 직접 반환 할 수 있다.

④ 유의사항 : 담임교사는 휴대폰을 수거, 보관, 반환하는 과정에서 분실 및 도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접 수거하고 반환해 주어야 한다.

제30조 (휴대폰관리규정 위반학생에 대한 처리)

①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고 수업 중 사용하는 경우 학생생활인권규정에 의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

② 휴대폰 이외에도 MP3, 테블릿 PC, 게임기 등도 휴대폰관리규정에 의해 규제할 수 있다.

③ 학교는 휴대폰 관리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휴대폰 관리규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1조 (분실, 도난, 파손)

① 본 규정에 의해 보관된 휴대폰이 분실 또는 도난 되었을 때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분실경위를 조사하여 회수를 위한 조치와 노력을 다해야 한다.(필요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32조 (안전공제회 보상)

① 보상하는 손해

1. 본교 휴대폰 관리 규정에 교사가 학생의 휴대폰을 일괄 수거, 보관, 반환의 과정에 임장하는 의무를 다한  경우

2. 분실 및 도난 물품에 대해 학교자체(경찰 신고 포함)조사를 다하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분실물의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학교안전공제회에 보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수거, 보관, 반환하는 중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수건, 반환 시 교사가 임장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3. 보관 중 시건 장치를 하지 않아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분실 후 회수 되었을 때

5. 분실물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상이 가능한 경우

6.  분실 후 학교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7.  학교휴대폰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본인 소지 중에 분실한 경우

8. 수거, 보관, 반환 중 교사의 부주의로 파손 및 훼손되었을 경우

제33조 (휴대폰 수거에 불참)

휴대폰 관리 규정에 따르지 않고 개인이 소지하던 중에 발생된 분실, 도난, 파손(멸실)의 경우에는 소지자 개인이 책임진다.(단, 도난의 경우 학교는 회수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절 총 칙

제34조 (목적) 본 규정은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 학생의 생활교육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을 올바르게 생활 교육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5조 (선도원칙)

① 선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생지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와 선도활동에 중점을 둔다.

③ 지도를 할 때에는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성찰교실 또는 학생자치법정제를 활용하고, 담임교사 상담, 규정 준수 약속, 이행 여부 확인 등 1, 2차 지도와 확인을 거친다.

⑤ 선도 공고 시에는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한다.

⑥ 부득이한 경우 수업 시간 중에도 해당자를 상대로 상담 및 자기변론서 등을 작성 할 수 있다.(단, 결손 된 수업 진도에 대해서는 보강 수업을 할 수 있다.)

제2절 위원회의 조직

제36조 (구성)

① 본교 학생들을 선도하고 본 규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학생안전부장, 위원은 생활지도교사, 1·2·3 학년부장 도합 8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는 본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한다.

③ 특정 학생에 대한 선도를 협의할 때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담임을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제3절  위원회의 운영

제37조 (개회 및 의결)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선도 규정에 의거 징계 사유 발생 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38조 (기능) 본 위원회는 교내 봉사 이상의 선도 조치가 필요할 경우 소집하고 이를 의결한다.

제39조 (사안 설명 및 진술권) 본 위원회는 심의 전에 생활담당 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해당 학생 및 학부모의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0조 (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 (학생 및 학부모 재심 청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재심 청구서 서식을  제공하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도록 한다.

제42조 (기록 및 사무처리) 본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학년부 생활지도담당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43조 (선도 절차)

① 사안 발생 및 학생 인계 : 사안을 현장에서 인지한 교사가 1차 관찰, 조사(간단한 문답) 등으로 확인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여 중대할 경우 생활안전부 교사에게 인계하고 사안이 가벼울 경우 현장에서 훈계하거나 담임교사에게 인계한다.

② 관찰 면담

1. 학년부 생활지도담당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해 면담, 관찰, 조사 등을 통해 1차로 판단한다.

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는 교육적∙인권적 측면과 사안의 공정을 고려해 공정하게 처리한다.

③ 조사

1.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학년부 생활지도담당교사는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한다.

2. 사안에 대해 학생 자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서 검토한다.

3. 선도 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학생에게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조사되는 사안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미리 고지하고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린다.

4. 조사 과정에서 강압,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를 금하고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한다.

5.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진술서 또는 반성문 작성 시에는 학생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진술서 및 반성문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는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④ 1차 심의 판단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⑤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1. 학년부 생활지도담당교사는 학생생활교육 위원장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

2.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문답서 및 자술서 등)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 처리 과정, 진술할 권리,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결정 후 개최 통지는 서면으로 소집한다.

⑦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진행

1. 학년부 생활지도담당교사가 사안 설명하고 이에 대해 위원들은 질의하고 응답을 한다.

2. 담임교사나 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해 위원들은 질의하고 응답을 한다.

3. 학생과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견을 진술하고 이에 대해 위원들은 질의하고 응답을 한다.

4. 참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보호자는 퇴장하여 대기한다.

5.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하고 학생 지도 방법을 결정 한다.

6.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 친화적이며 교육적인 차원에서 의결하도록 한다.

7.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서는 안 된다.

8. 선도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과정 및 의결 후에 그 내용에 대하여 결과가 공개되어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9.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⑧ 학교장 결재 :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를 결재한다.

⑨ 학생 및 보호자 통보

1.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 한다.

2. 조치결정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⑩  학교 단위 재심 청구 및 절차

1.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학교는 재심청구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재심 청구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2.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치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3. 소위원회에서 재심 여부를 검토⦁심의한다.

4. 재심 심의 결과에 대해 학교장의 결재로 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5. 재심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을 하되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감안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재심결과가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다.

6. 재심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재공고, 통보, 선도 시행의 순서를 거친다.

제4절 학생 선도

제44조 (징계의 종류)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선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 봉사

3. 특별 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② 선도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45조 (선도의 방법) 학교 선도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교내 봉사 : 교내 봉사는 1일 2시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다만 각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가능한 정규 수업을 마친 후 학교 환경미화 작업, 교원 업무 보조, 교재 정비 등 봉사 활동에 임하도록 한다.

② 사회 봉사 : 사회봉사는 1일 5시간, 5일 이내의 기간으로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봉사 활동을 하도록 하며 학교는 사전에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교육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사회봉사 기간에 대하여는 위탁기관장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출석으로 간주하되 봉사활동 점수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1. 지역 행정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 미화, 교통 안내, 거리 질서 등)

2. 공공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공공기관 청소 등)

3. 사회 복지 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인 시설, 사회 복지관, 고아원 시설 등)

③ 특별 교육 이수 :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④ 출석 정지 : 10일 이내 결석으로 처리 가능하다.(연간 30일 이내)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 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3. 출석정지 기간 동안 담임교사는 학생과 수시로 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며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다.

4. 등교 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에 위탁하여 상담 치료 등 특별교육을 5. 특별교육 이수가 완료되면 업무담당자는 기관으로부터 해당 학생의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받아 기록으로 보존하고, Wee클래스 상담교사는 상담을 실시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⑤ 2002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의무교육대상으로서 퇴학을 시킬 수 없다. 단, 3월 이상 장기 결석생은 학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단, 장기 무단 결석생의 경우 학업중단 전 숙려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한다.

제46조 (선도의 기준)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는 다음의 양정 기준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구분	항	내 용	선 도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비고
예절	1	용의가 단정하지 못한 학생	◎
	2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는 학생	◎
	3	1.2항의 재발이나 용의복장을 변경한 학생	◎	◎
	4	교사에 대한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	◎
	5	교직원을 폭행한 학생	◎	◎	◎	◎
준법	6	실내에서 소란한 행위를 한 학생(괴성,욕설,공놀이,뛰는 행위)	◎
	7	낙서(책상, 칠판, 벽 등)를 하고, 휴지 및 오물을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은 학생	◎
	8	교내 게시물을 훼손하거나 제거한 학생	◎
	9	휴대폰 사용 규정을 위반한 학생	◎
	10	절도나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학생	◎	◎	◎
	11	학교기물이나 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학생	◎	◎	◎
	12	허가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학생	◎	◎	◎
	13	학교에서 물건을 불에 태우거나 방화한 학생	◎	◎	◎	◎
	14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15	학교의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차상위 징계 부여
	16	흉기를 소지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17	경찰에 훈방되거나 구속된 학생(석방 후)	◎	◎	◎	◎
	18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수업	19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
	20	수업,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21	고사 중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	◎	◎	◎
	2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23	고사 중 휴대폰을 소지한 학생	◎	◎	◎
	24	휴대폰을 사용하여 시험 부정행위를 하거나 수업중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	◎	◎	◎	◎
	25	시험문제를 절취하거나 유출한 학생	◎	◎	◎	◎
근태	26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를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27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28	미인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	◎	◎
약물	29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30	흡연 또는 음주가 상습적인 학생	◎	◎	◎
	31	본드, 대마초, 환각제 등 금지약물을 한 학생	◎	◎	◎	◎
	32	담배, 술, 본드, 대마초, 환각제 등의 금지약물을 소지 또는 구입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판매한 학생	◎	◎	◎	◎
통신 인터 넷 예절	33	불법 사이트 가입 및 활동	◎	◎	◎
	34	수업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학생(2회 이상)	◎	◎	◎
	35	스팸 메일 등의 발송 행위	◎	◎	◎
	36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상행위	◎	◎	◎	◎
	37	ID. 주민등록 번호 및 각종 개인정보의 위조 및 도용	◎	◎	◎	◎
	38	바이러스 및 악성 코드 제작 배포	◎	◎	◎	◎
	39	해킹을 통한 사이버 상의 위․변조․삭제 행위	◎	◎	◎	◎
	40	프로그램 불법 복제 및 배포	◎	◎	◎	◎
	41	음란물의 게시 및 유포	◎	◎	◎	◎
	42	불법 촬영, 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 행위를 한 학생	◎	◎	◎	◎
퇴폐 행위	43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44	음란물(서적, 영상)을 휴대 또는 시청한 학생	◎	◎	◎
	45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46	지나친 신체접촉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이성 또는 동성의 교제	◎	◎	◎	◎

② 동일 학년에 2회 이상 징계를 받을 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③ 명문화되지 않은 징계 기준 외의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도한다.

제47조 (선도 내용 통보)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결정 후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결정 통지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48조 (선도 학생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9조 (선도 경감) 학교장은 선도 기간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 상담 교사의 책임 지도를 전제로 징계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0조 (선도 해제)

① 선도 해제는 학년부장이 징계 기간이 만료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는 담임교사와 진로 상담 교사와 협의하여 학교장에게 그 해제를 건의한다.

② 선도 해제 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학생 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생이 교과 교육 소년원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전적교의 졸업장 취득 및 전,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자치회

제1절 총칙

제51조 (명칭) 본 회는 연성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본 회)라 한다.

제52조 (목적) 본 회는 자율 활동을 통하여 민주적 자치 능력을 길러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53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연성중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중일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54조 (활동) 본 회의 활동은 교칙과 학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 활동한다.

① 민주시민 자질 함양을 위한 제반 활동

②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③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 문화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④ 학교 및 지역 사회에 대한 봉사 활동

⑤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활동

⑥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치 활동

⑦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ㆍ개정에 필요한 의견 반영 활동

제55조 (권리 및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본 회의 회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사전에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③ 본 회의 활동을 위하여 경비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도위원회는 본 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한다.

제56조 (지도 기구) 본 회의 건전한 발전과 운영 지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57조 (기구의 구성) 본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자치회를 둔다.

제2절 대의원회

제58조 (구성)

① 대의원회는 이 회의 상설 의결 기구로서 학생자치회장과 학생자치회 부회장, 각 부의 부장과 차장, 각 학급의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자치회장은 대의원총회를 주관하고, 유고시 학생자치회 부회장이 이 회를 주관한다.

③ 각 부의 부장은 소속 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학급자치회장 및 학급자치회부회장은 각 학급에서 선출한다.

제59조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으로 한다.(학급자치회장, 자치회부장은 한 학기.) 다만, 임기 중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중 3,4,5,6,7,8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직에서 해임되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제60조 (기능)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회칙 개정의 발의 및 의결

② 사업 계획 보고의 심의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학생자치회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각 부장 임명 동의권

⑤ 학교에 대한 건의 사항 수렴 및 전달

⑥ 기타 대의원회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61조 (회의)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① 정기회는 매달 1회로 한다.

②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대의원 재적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③ 대의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을 작성하여 회의 1주일 전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거쳐 소집한다.

④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학생자치회의 의결사항은 지도위원회의 지도를 거쳐 집행한다.

제62조 (임원 선출 및 자격)

① 학생자치회장, 학생자치회부회장은 회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세칙은 6절 학생자치회 임원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② 각 부의 부장은 학생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제3절 운영위원회

제63조 (구성)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학생자치회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되며, 각 부서의 부장과 부서원들은 대의원회의 인원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4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자치회의 업무 진행에 관한 사항

② 예산 편성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③ 대의원회에 부의 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④ 대의원회의 위임 및 요구할 사항

⑤ 기타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65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또는 학생지도위원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6조 (조직)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① 예능체육부: 회원의 문화생활 및 건강, 심신 단련, 체육대회 등 예술, 문화, 보건 및 체육활동에 관한 사항

② 종합미디어부: 각종 자치활동에 필요한 영상 및 홍보물 제작과 관련한 사항

③ 행사기획부: 각종 학생자치활동 기획

④ 연성신문부: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진하는 제반활동과 관련한 사항

제4절 학급자치회

제67조 (조직) 학급회의 조직은 학급자치회장, 학급자치회부회장, 총무부, 문화·예술부, 체육부, 봉사부, 도서부, 규칙제·개정부, 교육급식부로 구성된다.

제68조 (후보자 자격 및 제한) 각 학급 자치회장, 학급자치회 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

① 임원 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중 3,4,5,6,7,8호에 해당하는 징계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학급자치회장 및 학급자치회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69조 (임기) 학급자치회장과 학급자치회 부회장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 한 학기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분을 받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중 3,4,5,6,7,8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직에서 해임되며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 잔여 임기동안 재임한다.

제70조 (선거)

① 학급 자치회장 ․ 자치회 부회장은 학급회의 직접선거 결과에 따라 연성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가 임명하고 당선증을 발급한다.

② 선거 방법은 보통, 평등, 직접 투표로 한다.

③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최고 득표자를 학급자치회장 및 자치부회장 당선자로 한다.

제71조 (회의 및 의결)

① 교육과정 내에 학급자치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기적인 학급자치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학급회의 의사 정족수 및 표결, 정족수는 단순 과반수로 하고 제반 토의 안건은 거수 표결에 의해 의결한다.

제5절 지도위원회

제72조 (구성)

① 지도위원회의 원활한 지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전체 지도위원회

2. 운영 지도위원회

② 전체 지도위원회는 전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운영 지도위원회는 전체 지도위원회에서 선임한 4인의 교사와 학생안전부장으로 구성하고 학생안전부장이 의장이 된다.

제73조 (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지도한다.

①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학생회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③ 학생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절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관리 규정

제74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이하 “임원선거”라 한다)가 학생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올바르게 치러지도록 함으로써 학생에게 바른 선거의식을 심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5조 (적용) 이 규정은 학생자치회 회장선거와 부회장선거에 적용한다.

제76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임원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생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3주일 전까지 구성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는 1학년 ~ 3학년 희망자 중에서 학생자치회 임원 중 희망하는 자 또는 무기명 다수대표제로 7 ~ 9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이나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명단을 선거일 공고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재선거, 보궐선거 등을 포함하여 선거가 모두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⑧ 학급자치회 선거는 학급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한다.

⑨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 등록관리, 후보자 자격 심사, 선거운동관리, 투표와 개표관리, 당선인 결정, 당선인 공고 등 선거관리에 관한 일

2. 투표참여 안내, 올바른 후보자 선택의 중요성 알림 등 선거 홍보에 관한 일

3. 선거규정 위반자 감시, 위반자에 대한 경고, 후보자 등록무효 결정 등 공정선거 실현에 관한 일

4. 기타 선거관리에 따른 중요사항 결정 등 선거에 필요한 일

제77조 (선거일 공고) 선거일은 학생자치회 협의를 거쳐 학교장이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승인하되, 늦어도 선거일 15일 전까지 공고(붙임 제2호 서식)하여야 한다.

제78조 (선거권자) 임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자(이하 “선거권자”라 한다)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한다.

제79조 (투표자명단 작성)

① 학급자치회는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때 학급명렬표(출석부) 사본을 투표자명단으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급자치회는 선거일에 투표자명단 작성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전학 등으로 인하여 투표자 명단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전학 간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서 삭제하고, 전학 온 학생의 경우에는 투표자명단에 수기로 직접 기재하여 투표자명단을 확정한다.

제80조 (후보자 자격 및 제한)

① 임원선거의 후보자는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성적 등의 이유로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중 3, 4, 5, 6, 7, 8호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고 6개월이 경 과하지 아니한 경우 학생자치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선도처분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학생자치회장 및 부회장에 입후보할 수 없다. 학급자치회장 및 부회장 선거 입후보자도 이에 준한다.

제81조 (후보자 등록)

① 임원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매일 오후 5시까지)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1부

2. 추천장 1부

3. 공약서 1부

② 회장, 부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학생은 선거권자 중에서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 즉시 회장, 부회장선거 후보자의 기호(1. 2. 3…등으로 표시)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등록상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2조 (등록무효와 사퇴)

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와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83조 (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선거권자 중 선거운동 도우미로 신고 된 사람만 할 수 있다.

③ 선거운동은 교내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④ 후보자는 선거권자 중에서 10명 이내의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어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를 두는 때에는 그 명단(붙임 제10호 서식)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운동 도우미를 교체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원회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와 교체신고를 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후보자를 경고하여야 한다.

⑥ 감염병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선거 운동의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84조 (후보자 홍보포스터)

① 후보자는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 등 자기를 알리는 내용이 들어간 후보자 홍보 포스터 4매(가로 38cm, 세로 53cm 이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일 다음날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② 위원회는 후보자가 낸 후보자 홍보포스터를 학생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여야 한다.

제85조 (공약발표회)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와 개인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과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 공약발표회를 열어야 한다.

③ 합동 공약발표회의 발표시간은 후보자 마다 10분 이내로 위원회에서 정하고, 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④ 후보자는 선거운동 도우미와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교실이나 학생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개인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학교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⑤ 각 후보자별로 선거운동 도우미 중에서 찬조 연설자를 지정하여 개인 소견발표회에서 지원연설을 받을 수 있다.

제86조 (어깨띠･피켓 등)

① 후보자와 선거운동 도우미는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공약사항･기타 후보자를 알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쓴 어깨띠･피켓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용품 제작은 창의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작비용이 사회통념상 학생 수준과 비교하여 과다하다고 위원회가 결정한 선거운동용품은 사용할 수 없다.

제87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간 다툼

나. 선거운동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무효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후보자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경고 시 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 도우미나 가족에게 알리고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학생에게도 알려야 한다.

제88조 (선거비용) 학교선거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선거비용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자치회비로 지출할 수 있다.

제89조 (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가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투표방법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투표용지는 선거별로 위원회가 선거일 전일까지 만든다.

③ 위원회는 투표시각 전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투표는 위원이 관리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투표를 다 관리할 수 없을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 사무를 도와줄 투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모든 학생이 잘 알 수 있도록 투표소 위치, 투표절차 등을 자세히 알려야 한다.

⑥ 후보자는 학년별로 투표참관인 1명을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명단(붙임 제11호 서식)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⑦ 투표참관인은 투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해야 한다.

⑧ 투표는 선거권자가 투표자명단의 자기 이름에 서명한 후 선거별로 각각 투표용지 1장을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방법으로 한다.

⑨ 위원장은 투표가 끝나면 투표상황을 기록하고 투표함과 남은 투표용지를 투표참관인과 같이 개표장소로 옮겨야한다.

감염병 확산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하여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방법을 활용한 투표의 세부 운영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90조 (개표)

① 위원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개표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개표사무는 위원이 담당한다. 다만 위원만으로 개표관리를 다 할 수 없을 때에는 개표사무를 도와줄 개표 도우미를 학생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③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2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위원회에 내야한다.

④ 개표참관인은 개표진행과정의 잘못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바로 시정하여야 한다.

⑤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위원회가 작성하지 아니한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

2. 어느 난에도 “○”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5. “○”표 대신에 다른 기호나 표시(이름 포함)를 한 것

⑥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같은 후보자의 난에 2개 이상의 “○”표를 한 것

2. 후보자의 구분선상에 “○”표를 한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3. “○”표 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명확한 것

⑦ 위원장은 개표가 끝나면 즉시 개표결과(붙임 제12호 서식)를 발표하고 선거록(붙임 제13호 서식)을 작성한다.

제91조 (당선인 결정)

① 위원회는 개표결과 회장선거의 후보자중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부회장선거에 나온 후보자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 2인을 각각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 등록 마감 후 회장 후보자가 1인이거나 부회장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임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개표결과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하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이 때 재투표일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장이 승인하고, 재투표 후에도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이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 개표종료 직후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결과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고(붙임 제14호 서식)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인 도장을 날인한 당선증을 발급한다.

⑦ 학급자치선거의 당선증은 학생선거관리위원회 명의의 공인 도장을 날인한 당선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⑧ 온라인 방법을 활용하여 투표를 한 경우 개표 방법 및 결과 처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92조 (재선거)

①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거를 다시 실시한다.

1. 후보자 수가 선출할 임원의 수보다 적은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그만 두었을 때

3. 당선인이 선거규정을 위반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발견된 때

② 재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재선거 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93조 (보궐선거)

① 회장과 선임학년 부회장이 모두 전학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회장후보가 없을 경우 선임학년 부회장이 회장이 되고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하고, 선거절차는 처음에 실시했던 선거의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94조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① 선거 과정과 당선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 결정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붙임 제15호 서식)을 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취지와 해명을 들은 후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와 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선거과정에서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결정을 통보받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이의신청(붙임 제16호 서식)을 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후보자와 위원회에 통보하고 그 사항을 공고한다.

제95조 (당선무효) 당선인이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제 16조 제1항의 등록 무효사유의 행위를 한 것이 선거일 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96조 (보칙)

① 위원회는 선거록과 투표지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이 규정은 학교 규정개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에 의해 개정할 수 있다.

< 서식 7 >

위  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를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연성중선거관리위원회(직인)

위   원   명   단

구 분	학 년․반	성 명	비 고
위 원 장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 서식 8 >

선  거  일  공  고

년도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일정과 입후보자격요건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연성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직인)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후 보 자 등 록
선 거 운 동 기 간
합동소견발표회
투 표 일
개 표 일

2. 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나.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다. 공약서 1부.

3. 입후보자격

가.    년   월   일 현재 본교 재학생으로 회장은 2학년에, 부회장은 2학년 또는 1학년에 재학중인 자

나. 선거권자 20명이상 30명이내의 추천을 받은 학생

다. 성적 등이 이유로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서식 9 >

투   표   자   명   단

학년   반

번 호	성 명	서 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작성년월일 :        년    월    일

작 성 자 : ○학년 ○반 학급자치회장         (서명)

※ 투표자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0 >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한자 : )
학년․반		생 년 월 일
징계사실 여 부			확인자 : 생활부장 (인)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덧붙임 : 1. 추천장 또는 추천서 1부.

2. 공약서 1부.

년   월   일

위 본인 :             (서명)

연성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서식 11 >

추     천     장

▣ 추천후보자

ㅇ 성    명 :

ㅇ 학년․반 : 제   학년   반

위의 사람을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붙임: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1부.

연성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후보자를 추천하는 학생 명단

일련번호	학년․반	성 명	서 명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10	학년 반
11	학년 반
12	학년 반
13	학년 반
14	학년 반
15	학년 반
16	학년 반
17	학년 반
18	학년 반
19	학년 반
20	학년 반

< 서식 12 >

후 보 자 등 록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의 후보자로 아래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연성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임원선거 후보자 명단

회 장 후 보 자				부 회 장 후 보 자
				○ 학년				○ 학년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기호	학년․반	성별	성 명
1	학년 반			1	학년 반			1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5	학년 반

< 서식 13 >

선거운동도우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선거운동도우미를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선거운동도우미 명단

번 호	학년․반	성 명	선임․교체	비고
1	학년 반
2	학년 반
3	학년 반
4	학년 반
5	학년 반
6	학년 반
7	학년 반
8	학년 반
9	학년 반

※ 교체시에는 ○○○와 교체라고 기재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성명 :      (서명)

연성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서식 14 >

투 표 용 지 예 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투표
	기 호	성 명	기 표 란
	1
	2
	3
	4
	5
	○○학교 선거관리위원회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투표용지는 색상을 달리하여 각각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서식 15 >

투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투표와 개표참관인을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1. 투표참관인 명단

학년․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학년 반

2. 개표참관인 명단

학 년․반	성 명	비 고
학년 반
학년 반

년     월    일

후보자성명 :         (서명)

연성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서식 16 >

학생자치회 (회장) (부회장)선거

개      표      결      과

선거인수 (가=나+마)		투표자수 (나=다+라)			후 보 자 별 득 표 수									무 효 투표수 (라)		기권수 (마)		투표율 (%) (나/가)
					1		2	3		4	5		계 (다)
				검 열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부위원장		위 원 장

※ 회장과 부회장선거를 각각 실시하는 경우 집계표를 따로 준비하여 집계합니다.

연성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 서식 17 >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선      거      록

1. 투·개표

가. 투표장소 :

나. 개표장소 :

2. 투·개표 일시

가. 투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나. 개표일시 :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3. 투표상황 및 후보자별 득표상황

구 분	회 장 선 거			부 회 장 선 거
				○학년			○학년
선거인수	인			인			인
투표자수	인			인			인
기권자수	인			인			인
후보자별 득표상황	기호	후보자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 성 명	득표수	기호	후보자성 명	득표수
	1 2 3 4 5		표표표표표	1 2 3 4 5		표표표표표	1 2 3 4 5		표표표표표
무 효 투표수	표			표			표

4. 당선자 명단

회 장			부 회 장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반	기 호	후보자성명	학년․반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위 원 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 서식 18 >

당  선  자  공  고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회장)(부회장)선거의 당선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연성중학교 선거관리위원회(직인)

당 선 자  명 단

회 장		부 회 장
학년․반	성 명	학년․반	성 명
		○학년 ○반
		○학년 ○반

< 서식 19 >

이 의 신 청 서

	학년 ․ 반	이 름
신 청 자
이의신청건
세부 설명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성명 _____________(서명)

연성중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서식 20 >

당 선 증

연성중학교

제 학년 반

이름

위 후보는 년   월    일  실시한 학생자치회 임원선거에서 있어서 회장(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연성중학교선거관리위회(직인)

제5장 개정 방법

제97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교원위원(교감,학생인권부장,간사) 3명, 학부모위원 2명, 기타 청소년전문가 등 법률관련 위원 1명(해당 위원 없을시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학생 위원 3명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제98조 (개정안 발의)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99조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생 : 학급․학년회의 , 학생대의원회 및 설문조사 등

2. 학부모 : 학부모회 및 설문조사 등

3. 교원 : 부서별, 학년별 회의, 전체 교직원회의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4. 학생․학부모․교원 : 토론회 실시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0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101조 (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102조 (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적용) 2011년 2월 28일 이 전의 학교생활규정 항목인 1)학교생활수칙 2)용의복장규정 3)선도규정  4)학생회칙  5)학생회장 부회장선거관리규정 6) 정부반장임명규정  7)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8)학생생활평점제도 등은 규정의 효력이 종료되며, 이 전 항목의 규정과 신설되는 모든 규정은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따른다.

제2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부  칙(2011.03.2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06.0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07.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4.0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0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9.0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6.2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